피고인은 보육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보육원생인 청소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추행과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1심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음. 한편 피해자는 부원장으로부터도 똑같은 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분석결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 사건 당시를 재구성할 수 없었고,
2) 실제 경험이었을 때 나타나는 감각과 정서 등에 대한 진술 역시 발견할 수 없었으며,
3) 피고인과 부원장에 대한 피해 진술이 거의 똑같은 반면 부원장에 대한 피해 진술이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한 점
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의견 제시
처리결과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 및 전문가 증언(전우병 박사)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CASE2
사건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분석결과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
1) 잠을 자던 피해자가 어떻게 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지 불분명하고,
2) 추행 당시 경험했을 피해자의 신체 감각 등에 대한 진술이 발견되지 않아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의견 제시
처리결과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 및 전문가 증언(김미영 박사)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OTHERS
의붓 아버지로부터 수년간 성폭행 당한 아동성폭력 사건
친부의 성폭행, 임신, 영아 살해, 사체유기 사건
지적장애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
초등학교 교사 교실 내 성추행 사건
취업 면접을 빌미로 한 준강간 사건
교회목사에 의한 신도 성폭행 사건
직장상사에 의한 사내 성추행 사건
어린이집 운전기사에 의한 아동성추행 사건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김수철/고종석 사건
남아 추행 여대생 사건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
동성애자 성폭행 사건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친부 성폭행 무고 사건
연예인 성폭행 사건
유명PD 성폭행 무고 사건
시술을 핑계로 한 성폭행 사건
친조부에 의한 성폭행 사건
서울대 교수 성폭행 사건
정신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
내연녀에 의한 성폭행 무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