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주요사례살인 등
살인 등
CASE1| 사건개요 | 참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자로, 조사과정에서 피내사자가 설명불상자와 함께 공동으로 피해자를 수회 칼로 찔러 사망케 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임 |
| 분석결과 | 이에 살인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목격 장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목격한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자세한 내용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의견 제시 |
| 처리결과 |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김미영 박사)을 통해 내사종결 처리됨 |
CASE2| 사건개요 | 이 사건 피고인은 친자인 피해자(2세)를 발로 밟아 복강내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위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참고인(의뢰인의 아내)의 진술이 유죄선고에 결정적인 요인이었음 |
| 분석결과 | 이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 1) 참고인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 정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2) 그 모습을 목격한 참고인의 정서와 대응 행동이 경험칙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진실 아님) |
| 처리결과 | 법정에 제출된 진술분석결과보고서(김미영 박사)의 내용이 판결문에 설시되고, 무죄 선고됨 |
CASE3| 사건개요 |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었음. 이를 근거하는 것은 피해자 일행의 목격진술로, 그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임 |
| 분석결과 | 이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 피해자 일행의 목격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사건을 재구성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진실 아님) |
| 처리결과 |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김미영 박사)을 통해 불기소 처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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